실무회담서 비핵화·체제보장·경협 논의 전망
靑 "트럼프, 북미회담 성공땐 대규모 대북경협"
靑 "트럼프, 북미회담 성공땐 대규모 대북경협"
북·미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나란히 공식화해 기사회생으로 대화국면 전환이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 회담취소 서한으로 무산 위기에 몰렸지만, 한·미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불씨를 재점화한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각각 회담 실무팀을 싱가포르로 보내 비핵화 등 의제 조율에 나서면서 실무준비가 본격화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27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는 것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 시 대규모 대북 경제협력 용의가 있다고 수차례 밝혀 북측의 체제안전과 경협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북경협 용의 수차례 밝혀"
트럼프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지난 2년간 베네수엘라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 조슈아 홀트와 만난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6월 12일 싱가포르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혀 날짜가 바뀌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6월 12일 개최를 처음으로 명시해 북·미 정상회담을 주민들에게 공식화했다. 또 회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적인 의지도 표시했다.
노동신문은 27일 '역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남북정상회담) 진행' 제하의 보도에서 "최고영도자동지(김정은 위원장)는 6월 12일로 예정된 조·미 수뇌회담(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시면서 역사적인 조·미 수뇌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에서 비핵화뿐 아니라 체제보장·경제협력 등 북한이 국제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 성공 시 미국은 북한과 대규모 경협 의사와 용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몇 번 말한 바 있다"며 "그 예도 몇 가지 들었으나 현 단계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북·미 회담 성공 시 대규모 투자 기대
특히 북·미 정상회담 성공으로 비핵화·체제보장·한반도평화가 구축되면 남북 경협뿐 아니라 국가 간 대규모 경협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핵포기 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을 신뢰할 수 있는지 우려를 표명했다"며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적대관계 종식과 경협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협 비용은 북한의 인접국가인 한·중·일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양한 국가와 민간자본 등의 투자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6자 등 다국적 컨소시엄 형태로 경의선·동해선과 중국·시베리아철도(TSR) 등을 연결하는 인프라 사업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의 실현도 앞당겨질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비핵화, 북한 체제보장 등으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한·미와 중·러·일 등 국제사회 컨소시엄의 대규모 대북자금이 차관 형태로 투입되는 것이 멀지 않을 수 있다"며 "국제사회와 북한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큰 그림이 기술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했다.
판문점선언에서도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을 합의해 시급한 교통망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철도가 절대적인 운송수단이지만 시설은 열악하다. 북한 철도 총연장 5300㎞ 중 97%가 단선(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년 기준)이다. 평양~중국 베이징 국제선 열차 평균시속이 45㎞이며, 다른 일부지역은 시속 15㎞ 수준으로 알려졌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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