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철도·도로 협력 분과회의, 이달 말 열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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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논의가 공식화되면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게 됐다. 당장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실사단 구성은 물론 관련 예산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들은 지난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과 경의선의 철도, 도로 연결 등의 경협 내용을 발표했음에도 그동안 신중한 행보를 취해왔다. 이후 예정됐던 고위급회담이 1차례 취소된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회담 취소 발표와 재개 가능성 시사 등 우여곡절을 거치며 남북경협 가능성도 희석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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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교통분야 기관들은 각각 경협 추진을 대비한 전담팀을 꾸리고 남북과 미국의 정책변동에 집중해왔다. 실제 도로공사의 경우 지난 4월 중순부터 남북도로 건설을 위한 전담팀(TF)인 남북도로협력사업단을 꾸리기도 했다. 하지만 1일 남북이 무산됐던 고위급회담을 재개하고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공동보도문에 합의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진 모양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철도·도로 협력 분과회의는 대략 이달 말께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분과회의에선 북한의 도로와 철도 현황을 사전조사하는 실사단 구성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실사 대상은 판문점 회담에서 논의된 동해선과 경의선 구간이 될 전망이다. 경의선(서울∼신의주)은 2004년에 이미 연결돼 지금은 현대화 등 시설 개량이 필요한 노선이다. 동해북부선은 부산에서 출발, 동해안으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통하는 국제노선이지만 현재 남측 강릉∼제진(104㎞)이 단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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