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지식재산 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전담부처 일원화 필요"

행사 이모저모..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연말 시행 앞둬 관심 집중
검찰·경찰·특허청 공조 등 향후 산업에 미칠 영향 논의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는 '제8회 국제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첫째줄 왼쪽부터 변훈석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원장, 윤명희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 성윤모 특허청장, 오세중 변리사회 회장, 랜달 레이더 전 미국 연방항소법원장, 헬리 피할야마 유럽 특허청 특허법 국장, 박희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 둘째줄 왼쪽부터 권혁중 특허정보원장,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본부장, 이상철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장,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손원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박준석 산업보안연구학회장, 민갑룡 경찰청 차장, 이광수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협회장, 김기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장,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셋째줄 왼쪽부터 남상인 파이낸셜뉴스 전무, 곽인찬 파이낸셜뉴스 논설실장.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은 "8회째를 맞이한 파이낸셜뉴스의 지재권 컨퍼런스가 관련 분야 최고의 학술대회로 자리잡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각계 VIP들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특히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시정권고 제도에 대한 설명과 특허청, 경찰청 등 각 기관 간 원활한 공조를 약속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또, 지식재산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업무 전담 부처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운동 노하우도 '지식재산?'

이날 본행사 시작 전 진행된 VIP 티타임에 참석한 고위 인사들은 서로의 건강관리법을 나누며 딱딱한 분위기를 깨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장(LS회장)은 대한자전거연맹 회장답게 '자전거 전도사' 역할을 자처했다. 구 위원장은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정말 좋다"며 "너무 과한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15분 정도 무겁게, 한 시간 정도는 가볍게 타면 좋다"고 자신 만의 '팁'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탁구'를 추천했다. 유 의원은 "탁구는 짧은 시간에 땀을 많이 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빴던 눈이 좋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자랑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당구, 전기자전거 타기 등 자신만의 운동법을 소개했다. 유 의원이 "오늘 운동 관련 새로운 지식재산을 아낌없이 듣고 간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출간을 시작한 국내최초 영한대역잡지 '가이드포스트'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이 "가이드포스트는 1945년 처음 미국에서 창간된 역사적인 잡지로 '리더스다이제스트'만큼 내용이 알차다"고 소개하자 일부 참석자들은 "한 권 보내주면 구독하겠다"고 관심을 보였다.

이어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본인도 편집주간을 맡고 있는 인문풍경 계간지 '보보담(步步譚)'에 대해 소개했다. 구 위원장은 "보보담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담은 잡지"라며 "사회공헌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출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 참석한 VIP들은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출간을 시작한 국내 최초 영한대역잡지 '가이드포스트'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성윤모 특허청장(왼쪽 첫번째)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가이드포스트에 대한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부정경쟁방지법 기대감…지재권 전담부처 필요성도

이날 VIP들이 가장 주목한 화제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었다.

이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가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권고하고 미이행시 해당 침해기업을 공표하게 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인 오는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시행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1000명 정도 심사관을 두고 '중소기업기술탈취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베낀 기술인지, 활용한 기술인지 기본적 판단은 심사관들이 하고 있다"며 경찰, 검찰,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빨리 감정해달라고 저희가 특허청에 부탁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저희도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성 청장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기술 탈취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침해행위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모방상품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됐다"며 "관련 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업무 전담 부처 일원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 위원장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데, 지식재산과 관련해 실질적인 업무는 특허청이 가장 많이 맡고 있고 특허청은 산업부 소속"이라며 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에둘러 표하기도 했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