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울산, 영남알프스 난개발 손놓나

울산시민의 식수원이자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울산 영남알프스 일대가 무분별한 인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이러는 사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영남알프스 일대는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첫 진원지는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아스콘 공장이다. 최근 울산불교환경연대와 울주군 상북면 주민들은 울산시가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없이 아스콘공장 부지를 분양했다며 즉각적인 분양계약 취소 요구와 아울러 울산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스콘 공장은 지난 2015년부터 조성에 들어간 울산시의 길천산업2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 상류인 가지산과 오두산 아래다. 주변에는 75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벤젠피렌이 국제기구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곳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장입주 시 주민들의 목숨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에 관할 울주군은 공장 측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상태며, 이에 공장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오는 29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가 울주군과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울산시는 2014년 정부의 산업단지 활성화 목적의 '소극적 규제방식'이 장려돼 입주 업종 완화가 이뤄지다보니 아스콘 공장도 입주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환경규정 여부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태화강 발원지이자 울산 식수원인 대곡댐 상류에서 진행된 벌목이다.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백운산 중턱에 최근 대규모 벌목이 진행돼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생명의숲 등 환경단체에서는 40년 이상된 리기다소나무와 참나무, 잣나무 등 2만 그루 이상이 벌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땅을 사들여 벌목을 진행한 모 영농조합법인 측은 해당 부지가 벌목이 가능한 초지인데다 소를 키우려는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주민들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주민들은 "목초지일 경우 벌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목장용지를 사들인 후 개발행위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실제 이곳은 골프장이 추진됐다가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곳이다.

이후 골프업체가 부도처리되자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경매를 통해 이 땅을 구입했고 다시 개발에 나섰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환경악화가 불보듯 뻔한데도 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과거 개발독재시대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행정기관의 태도가 비판받아 마땅한 이유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