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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대만 반도체 업체인 UMC는 지난 2일 중국 푸저우시 법원이 마이크론을 상대로 중국 내 판매 금지 예비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 명령은 마이크론의 D램, 낸드플래시 관련 제품 등 26개 제품에 적용된다.
마이크론과 UMC는 지난해부터 중국 법원에서 영업기밀 탈취 문제로 다툼을 벌여왔다. 지난해 12월 마이크론은 UMC 측이 자사 메모리 특허와 영업 비밀을 복제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UMC는 지난 1월 마이크론이 D램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푸저우시 법원에 판매 금지와 2억7000만위안(약 450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받아쳤다. 중국 법원은 이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이는 중국 법원이 마이크론 측에 제품 생산과 판매 금지 결정을 공식 통보한 것이 아닌 경쟁사인 UMC 측에서 흘러나온 정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 역시 '반도체 굴기'를 외치는 중국이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UMC는 중국 푸저우시 산하 국유기업인 푸젠진화집적회로공사(JHICC)와 손잡고 D램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
중국은 세계 반도체 교역의 6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가전과 스마트폰, 서버 업체 등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면서 이 시장을 주도해왔다. 지난해 마이크론의 매출 절반 이상도 중국에서 나왔다.
세계 D램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5%로 1위 독주를 지속하고 있고, 이어 SK하이닉스가 28%, 마이크론이 14% 수준이다. 3개 업체가 시장을 장악 중인 가운데 3위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금지가 현실화하면 '반도체 코리아'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하지만 국내 업체는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D램 수급이 빡빡해 더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며 "진짜 무서운 것은 한국 업체도 중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이들 D램 빅3 업체를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실시하면서 노골적인 견제를 드러낸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기술력 격차가 확연한 D램은 공급 차질만으로 중국의 완성품(세트)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결국 예비 판정을 물릴(철회)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몇년 후에는 더 강한 드라이브가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6일부터 연간 500억달러 상대국 수입제품에 25% 추가관세를 순차 부과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예비 판정이 향후 협상카드를 위한 중국의 복안이라는 분석도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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