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성진 회장 "케이블TV업계 제4이통사 재추진"

"합산규제 일몰은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사업자로 가입자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결국 소비자 후생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4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회장(사진)은 합산규제 일몰 이후 대체 입법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지난달 27일 자동 일몰했다.

특히 합산규제는 인터넷(IP)TV 사업자인 KT와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보호막이 사라진 셈이다. 김 회장은 "미디어 시장이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시기에 여전히 케이블TV는 경쟁력을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대체 입법에 대해 원활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합산규제가 자동 일몰됐지만 현재 국회에는 대체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각각 합산규제 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회장은 "공정한 경쟁 체제를 보장하는 제도가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지면 케이블TV업계도 합산규제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며 "그런 장치를 만들기 어려우니 합산규제를 연장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합산규제가 적용되던 지난 3년간 케이블TV업계가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도 입을 열었다. 김 회장은 "IPTV가 시장을 잠식해 오는 상황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며 "재난.선거 방송 등으로 지역성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각종 기술들을 케이블TV에 구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왔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와 비교할 때 케이블TV업계가 나름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김 회장은 "서비스 품질을 비교해보면 IPTV보다 화질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콜센터나 서비스 기사의 대응력은 오히려 낫다"며 "가격 측면에서도 케이블TV의 가격이 IPTV의 절반도 안되는데, 3년간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밝혔다.

향후 케이블TV업계가 더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제4이동통신을 제시했다. 제4이통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으나 7차례 무산되면서 재추진에 대한 논의가 현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김 회장이 취임과 동시에 제4이통 추진 카드를 꺼내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다만 김 회장이 고려하고 있는 컨소시엄 형태의 제4이통은 기존 이통3사와는 다른 모습과 전략으로 승부수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이통3사와 비교할 때 케이블TV의 가장 큰 취약점이 모바일인데, 제4이통을 통해 주파수와 망을 확보해 이통3사와 직접적인 경쟁을 펼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통3사가 잘하지 않는 영역을 발굴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판단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