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K-ICS' 순차도입할 듯

최종구 "큰무리없이 추진" 보험업계 주장에 무게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가 읽히면서 IFRS17(보험업신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의 보험권 동시 도입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5일 보험업계에 보험사들이 연기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IFRS17과 K-ICS 유연적 도입 주장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보험사의 준비상황과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유연적 단계적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IFRS17과 K-ICS 동시 도입 유예안을 듣지 않았지만 전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 세미나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험업계에선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오는 2021년부터 동시에 시행되는 IFRS17과 K-ICS가 부담이 된다며 단계적 시행 또는 시행 유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의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금 지급여력(RBC)비율을 따지는 제도인 K-ICS와 IFRS17 동시 도입은 보험사들의 수익성은 물론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파장이 큰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선 IFRS17과 K-ICS의 일괄 도입 대신 순차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도 취임 일성으로 도입유예를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업계에서도 두 제도의 동시 도입은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IFRS17과 K-ICS에 대비해 RBC비율을 높이려고 후순위채·영구채 발행 등으로 가용자본(RBC의 분자)을 늘리고 있지만 이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우리와 비슷한 자본규제를 취하고 있는 유럽도 K-ICS와 유사한 자본 규제인 솔벤시(Solvency)Ⅱ와 IFRS17 도입에 시간 차를 뒀다는 것도 보험업계가 두 제도의 동시 도입이 아닌 순차적 도입의 또 다른 논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에도 IFRS17 도입을 유예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들었다"면서 "국내도 IFRS17과 K-ICS 동시 도입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IFRS17과 K-ICS 도입유예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과 K-ICS)도입이 스케줄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