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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통신인프라 우선 고려..유선에 비해 구축기간 짧고 효율적으로 수요 촉진
도로처럼 실사단 파견 필요..中 ICT기업 행보 주시해야
도로처럼 실사단 파견 필요..中 ICT기업 행보 주시해야
한반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경제 협력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정보통신기술(ICT)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기에 앞서 ICT 산업의 기본 인프라인 통신망 구축이나 콘텐츠 교류 등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 ICT 교류협력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성은 SK텔레콤 상무는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서 우리 국민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간 의제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통신 인프라 고도화가 필수적이며, 시장현황과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모바일 퍼스트' 전략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윤성은 상무는 통신 인프라 가운데 무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유선 대비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 구축이 가능하며, 효율적으로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윤 상무는 "북한에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구분포, 인구현황, 지형, 전기수급 상황, 통신 수요 등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태조사 및 사전공동연구를 위해 이른바 '남북ICT공동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용 KT 상무는 정부가 나서 철도·도로 건설 등과 함께 통신 등 ICT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인도적 차원에서 ICT나 통신도 현재 상황에서 교류 가능한 범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철도·도로 건설을 위한 실사단이 구성돼 파견되는데, 통신 분야도 사회 주요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실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13~2017년)을 발표, 중요 과제로 '첨단기술육성'을 강조했다. 이후 스마트 기기용 운영체제(OS)인 '붉은별'과 이를 탑재한 태블릿을 개발했다. 최근에는 인트라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나 전자결제도 시작됐다. 통신망 고도화가 절박한 것이다.
발제를 한 최성 남서울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지금까지 ICT 관련 남북교류는 남북한 전문가 간 학술세미나, 서적 교환, 표준교류 및 연구 등 학술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북한 당국이 ICT 교류가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 ICT 교류협력이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순용 상무는 "북한이 문호를 개방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의 우선 순위를 남한에 준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특히 중국이 우리보다 경쟁력이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성은 상무도 "북한이 개혁·개방의 급물살을 타면 미국이나 중국의 ICT 업체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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