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무사의 정치개입 정황, 전방위적 수사 필요"

-"군 당국의 뼈를 깎는 쇄신과 처절한 반성도 수반돼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국내정치 개입 정황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기무사의 노골적인 국내정치 개입 정황이 갈수록 가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기무사가 이명박(MB)정부 당시 재향군인회에 4대강 사업 홍보 기사 작성을 위해 예산을 사용했고, 최근까지도 경찰청에 파견된 수방사 군인을 통해 집회 정보를 빼돌려 이를 재향군인회에 제공했다는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기무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홍보와 함께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를 기획하거나 지원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기무사는 철저히 정권의 보위부대로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이 과정에서 일선 부대까지 활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을 감안하면, 단순 기무사의 문제로 치부할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독립수사단의 수사범위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기무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행한 모든 불법적인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전 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이외에도 기무사 예산으로 MB정권의 4대강 사업을 홍보하고, 맞불집회 개최를 위해 기무사 정보를 요구한 재향군인회의 일탈행위 역시 정치활동을 금지한 향군법 위반으로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자정작용을 상실한 기무사가 본연의 기능인 보안방첩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관련자 엄중처벌은 기본이며, 기무사를 비롯한 군 당국의 뼈를 깎는 쇄신과 처절한 반성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