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울인구심포지엄]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청년 몫의 저출산 재정 늘려야"

주요 강연자 발표 내용

"저출산정책 예산구조를 바꿔야 한다. 기혼부부 지원정책을 유지하면서 청년 지원을 늘려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 한국바이오협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2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 강연자로 나선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정책의 획기적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상 및 저출산 정책을 비교했다. 그는 한국 저출산 현상 심화요인으로 미혼인구 증가와 기혼부부의 출산율 감소를 꼽았다.

조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심화 원인은 복합적"이라며 "미혼인구 증가, 기혼인구 출산율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애 미혼율'이 지난 5년간 2배 이상 커지며 급속한 미혼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는 한국 문화 특성상 미혼율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기혼부부 출산율 감소 원인으로 '자녀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농경사회에선 자녀가 노동력이 되고 노후대책도 됐지만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아이는 더 이상 노동력 아닌 비용이 드는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사회에서 자녀는 노후대책도 안 되고 있다"면서 "부모 세대는 노후에 자녀에 기대기 싫어하고, 자녀 세대는 노인 부양을 정부의 역할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 심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유소년 인구 및 생산연령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인구가 증가해 2065년엔 인구 100명이 109명의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 정책의 예산구조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저출산 원인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미혼인구 증가가 80%, 기혼부부 출산율 감소가 2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면서 "하지만 정책 투입은 미혼인구 증가 문제 해결에 20%, 기혼부부 출산율 감소 문제 해결에 80%를 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입되는 예산정책의 비율을 요인별로 알맞게 조정하고 현재 이뤄지는 기혼부부 출산율 증가정책을 유지하면서 저출산정책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 이보미 차장(팀장) 이병철 차장 예병정 장민권 권승현 송주용 최용준 남건우 오은선 기자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