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울인구심포지엄] 토마스 펜트 비트겐슈타인 인구·글로벌인적자원센터 인구경제학자 "출산후에도 일할수 있는 여건을"

주요 강연자 발표 내용

"출산율이 지금보다 더 급속하게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주, 이민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토마스 펜트 오스트리아 비트겐슈타인 인구 및 글로벌인적자원센터 인구경제학자는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구정책 방향은 출산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저출산 상황에서 어떻게 잘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펜트 경제학자는 저출산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모두 출산율이 감소하는 건 맞지만, 합계출산율을 보면 두 나라 모두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인구대체율 대비 그리 낮지 않은 수준이고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않는다면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그만큼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게다가 이주나 이민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줄어드는 출산율 통계의 경우 '템포 효과'로 왜곡된 면이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펜트 경제학자는 "혼인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시기가 늦어지는 게 템포 효과"라며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출산연령이 낮아지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많은 젊은 여성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고, 직업을 가지면서 아이를 낳지 않거나 출산을 늦추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출산율을 살펴보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낮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펜트 경제학자는 아이를 낳아도 일을 하는 게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 출산율은 낮아진다"며 "아이를 낳는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교육 수준이 높은 한국에선 이런 부담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인구정책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펜트 경제학자는 인구문제에 있어 만능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정 국가에서 성공한 인구정책이 다른 곳에서도 효과적일 거란 보장은 없다"며 "나라마다 문화와 환경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펜트 경제학자는 "나라마다 맞춤형 인구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강연을 마쳤다.

특별취재팀 이보미 차장(팀장) 이병철 차장 예병정 장민권 권승현 송주용 최용준 남건우 오은선 기자

[e-mail] 남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