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불확실성에 … 투자 꺼리는 기업들

국내 설비투자 주춤한데 해외투자·생산은 늘려 1∼5월 중계무역 12% ↑
소득주도성장 정책 속도조절 목소리 커져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는 위축되고 있는 데 반해 해외투자는 증가세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수출하는 중계무역 규모가 올 상반기 증가 추세라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소득주도성장 맥락에서 실시된 정책들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 생산 법인들이 국내로 복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 해외 투자·생산 확대

15일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 지난 1~5월 '중계무역 순수출'은 50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중계무역 순수출은 지난해 역대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1~5월 중계무역 순수출 규모는 45억4000만달러였다. 올해 1~5월 누적 중계무역 순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1% 늘어났다.

중계무역은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한 완제품을 사들인 뒤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현지나 제3국에 파는 형태를 말한다. 중계무역 확대는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생산 확대를 의미한다.

반대로 국내 고용을 늘려줄 설비투자는 위축세다. 한은의 최근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8% 확대에 그쳤다. 기존 4월 전망에서 5% 확대를 예상했지만 미치지 못한 것이다. 올 하반기 전망도 0.6% 확대에 그친다.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지난 12일 "지난 4월 전망 당시 기업들이 1·4분기에 설비투자를 늘리는 것을 보고 설비투자 전망을 높였지만 그 이후 정보기술(IT) 등 일부 투자 계획이 지연 또는 이연된 게 상당 규모"라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해외 이전의 원인은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기업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소득과 기업, 함께 성장해야

전문가들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생산기지를 둔 우리 기업은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계무역 증가세와 설비투자 부진 전망으로 고용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도 속도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생산시설을 만드는 이유는 생산비용 절감과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해서다.

결국 국내 생산비 부담이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소득 확충에 의한 내수활성화라면 기업의 성장과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을 활용해야 된다는 조언도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관세를 가하게 되면 중국 내 생산시설이 있던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