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 구조와 국방운영 등을 담은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계혁안 발표 뒤 소회를 묻자 “저는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방개혁과 기무사개혁을 성공시키는 데 소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 2.0 기본방향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통령님의 승인을 받아
｢국방개혁 2.0｣의 기본방향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기본방향이 정해졌지만,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어떠한 시련도 극복하고
새로운 강군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국방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등 사회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방개혁의 최종목표는
선진 민주국군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선진 민주국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의 두 기둥은
문민통제 확립과 3군 균형발전입니다.
문민통제 확립의 목적은
단순히 민간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군복 입은 군인이 존중받으며
전투임무에 전념토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사회의 민주군대로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문민통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존중받는 군인,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군이 되겠습니다.
3군 균형발전의 본질은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육.해.공군이 입체적으로 고속기동하여 최단시간 내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3군 균형발전의 지향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사전략, 전력획득, 전쟁수행계획, 그리고 이를 결심하고 시행할 수 있는 지휘체계 등
전 분야에서 각 군의 역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개혁은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국방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을 바라보며,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선진 민주국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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