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발전소, LNG 세금 인하 ‘역효과’

환경오염 감축 취지 좋지만 한전 전력구매비용 낮아져
중소 민간발전소 수익 악화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높이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세금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LNG 발전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증가하지만 전력 도매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중소 민간 LNG 발전의 경우 매출과 수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7월 31일 정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유연탄 발전 비중이 41.7%에서 41.2%로 줄어들고, LNG 발전 비중은 22.6%에서 23.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발전용 에너지 관련 세금 부과 체계가 연료별 환경오염 비용 부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관련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유연탄 제세부과금을 높이는 한편 LNG는 크게 낮췄다.

LNG가 유연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 유해물질을 적게 배출해 환경오염 비용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세법 개정 결과로 LNG발전 비중이 소폭 증가하지만 원료 직도입 등 운영 효율이 높은 일부 대기업 계열의 발전사들을 제외하고는 업계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LNG 발전 비중이 0.5% 가량 미미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대형 민간 LNG발전사에 세법 개정이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일사업장 설비용량 기준으로 700MW이하의 발전소를 가동하는 중소 민간 LNG발전사들의 경우 이번 세법 개정으로 LNG 발전 비중이 소폭 증가함에도 매출이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법 개정에 따라 전력 도매 단가로 여겨지는 계통한계가격(SMP)이 낮아지고, LNG 비중 증가도 미미하기 때문에 중소형 발전소들의 가동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이다. 거래시간별로 전력생산에 참여한 발전원 가운데 가장 비싼 발전가격이 SMP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원자력, 석탄화력, LNG 등 발전원별 연료비는 LNG가 가장 높아 SMP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LNG 세금 인하로 가격이 낮아지면 SMP도 하락하게 된다.

아울러 발전체계도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력과 석탄화력이 먼저 가동돼 급전 순위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선 중소 LNG 발전소들의 가동률이 급격히 늘어나긴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SMP 하락으로 인해 중소형 민간 LNG 발전사들은 가동률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판매 단가는 떨어져 매출과 함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경제급전 원칙에 환경적인 요소를 더욱 감안해 세금 부과가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한 연료별 발전량 비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