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 - 수질 관리업무 통합할지 역할 나눠 견제할지가 관건

환경부, 한지붕 아래 수자원공사-환경공단 기능재편 추진
지자체 위탁 상수도 운영,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중복사업도 손질할 가능성
수자원公 "누가 하든 합쳐야" 환경公 "준정부기관이 맡아야"

환경부가 본부 및 산하기관의 '물관리 조직의 기능 재편'에 나서자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가 긴장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든 두 기관 조직, 업무영역에는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통합', 환경공단은 '공공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4800여명이 물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환경공단은 2500여명 중 1000여명이 이쪽 분야에 있다.

■환경부, 중복된 기능 조정

두 기관의 역할 조정이 거론되는 것은 지난 6월 정부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물관리 업무는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등으로 나눠져 있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1994년 당시 건설부(현재 국토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후 지난 20년간 환경부가 수질을, 국토부가 수량을 관리해왔다.

이제 수질, 수량을 모두 책임지는 환경부는 조직개편의 방향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본부 내에서 수질, 수량을 한 부서 등으로 통합할 것인지와 중복업무에 대한 처리가 그것이다.

지하수 분야가 대표적인 예다. 환경부는 기존 지하수를 오염 문제로 접근했다면 국토부는 취수원의 관점에서 살펴봤다. 이제 한 조직으로 통합된 이상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부서로 둘지, 견제를 위해 분리할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중복된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상하수도 등 중복사업도 많아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는 이 두 가지 관점과 모두 연관이 있다. 우선 전통적으로 수자원공사는 수량을 관리해왔고 환경공단은 수질을 관리해왔다. 한 기관에서 수량, 수질을 모두 담당해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할지 지금과 같이 견제 차원에서 수량, 수질을 나눠 각각 업무를 맡을지가 관건이다. 만약 통합이 된다면 양 기관은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복된 사업 조정도 필요하다. 지자체가 위탁한 상수도 운영 부분이 대표적이다.

현재 상수도 물공급 이외에 상수도 운영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다만 위탁을 주는 지자체가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23개, 환경공단이 4개를 운영하고 있다. 또 노후관 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양 기관이 동시에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18개, 환경공단이 13개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 있는 하수도 운영은 수십년간 환경공단의 고유업무였다. 이 분야는 최근 수자원공사가 뛰어들어 11개의 하수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물기능 통합이냐 견제냐

수자원공사는 물관리 기능 통합이라는 명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공단은 수익을 내야 하는 공기업이며 165개 수도사업자 중 하나인 수자원공사에 정보와 인력이 집중되면 공정한 경쟁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물기능이 부처 통합은 됐지만 실행조직까지 합쳐서 공룡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

수자원공사는 물관리 일원화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고 물이 하나로 선순환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것을 분리하고 일원화를 말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어느 기관에서 하든 정책취지에 맞게 통합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공단 측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물과 관련 정책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어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것. 물과 관련해 지자체 기술지원도 준정부기관이니까 가능하다는 것이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