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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곳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본격 시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2 17:07

수정 2018.08.02 17:07

2022년까지 4조여원 투입
인천 남동구 등 13곳 대상 노후 개별주택 정비도 추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달부터 시범사업지 51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4조4160억원이 투입돼 본격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곳 중 51곳의 지자체에서 도새재생활성화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51곳은 올 상반기에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곳으로 나머지 17곳은 현재 활성화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에서는 2022년까지 4조4160억원(국비 1조2584억원, 지방비 1조8595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1조2981억원)이 투입돼 8월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이 진행된다.

■근린재생 27곳, 노후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등 24곳

사업 종류별로는 중심시가지 및 근린재생사업 27곳,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지재생 및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 24곳 등이다.
구도심 지역은 공공.산업.상권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공공임대상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경북포항에서는 폐교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공방(팩토리)을 조성하고 세종 조치원에서는 철도부지에 지역대학과 함께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한다. 전북 군산에서는 버려진 수협창고를 새단장해 청년창업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한다. 이를 포함해 총 26곳의 지역에서 폐교, 폐창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한곳에 모은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된다.

또 24곳의 노후 주거지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골목길정비, 공동체공간 등 생활인프라 확충이 지원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와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이뤄진다. 해당 지역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우선 추진한다. 마을내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지역에는 소방도로 정비가 추진된다.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마을 공동 이용공간 등으로 탈바꿈한다.

■인천 남동구 등 13곳선 노후 개별주택 정비도 추진

노후 개별주택에 대한 정비도 추진된다. 경기 안양, 인천 남동구 등 13곳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공적임대주택 공급도 약 1200가구 이뤄진다.


이외에도 쇠퇴지역을 특색있게 재생하기 위해 스마트 재생사업(인천 부평 등 6곳), 대학캠퍼스 특화사업(충남 천안), 건축경관 특화사업(강원 춘천)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계획한 지자체 13곳에 대해서는 30억원 내외의 국비를 추가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 특위를 통해 활성화 계획을 확정한 51곳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2700억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반기부터는 보상, 착공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27일부터 도시재생특위 내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재생계획의 사전검토와 변경 등 사업심의권한을 실무위원회에 대폭 위임하고 부처 협업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등 조정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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