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 운영.. 일베·오유 등 내사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불법촬영·유포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여성단체들이 음란물 유포 경로로 지목한 일간베스트(일베), 오늘의유머(오유) 등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이버수사과·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과가 협업하는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사이버안전국에 설치하고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플랫폼과 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디지털장의사업체 등 유통카르텔에 의해 저질러지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행위 △불법촬영물 게시·판매·교환·임대·제공 등 유포행위 △불법촬영물 박제·게시 등 재유포 행위 △불법촬영 관련 편취·갈취 행위 △위 행위들에 대한 교사·방조 행위 등에 대해 종합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한편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성폭력 전문가·법률전문가·성평등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운영해 주요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경찰관의 젠더 감수성이 낮다는 여성단체의 지적에 따라 전 경찰관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 수사 중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우선 총경급 이상 지휘관을 경찰청에 소집해 특별교육을 할 계획이다.

민 청장은 “그동안 불법촬영범죄가 촬영자, 유포자, 유통플랫폼간 연결 고리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데도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여성계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불법촬영물 유통플랫폼과 카르텔에 대해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런 카르텔 등을 일망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여성단체들이 지목한 음란사이트 216곳, 웹하드 30곳, 헤비업로더 ID 216개, 커뮤니티 33곳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커뮤니티 4곳은 이미 폐쇄된 상태다.

이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0여개 여성단체들이 지난 10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만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며 일베, 디씨인사이드 등 다수의 남성 중심 커뮤니티를 비롯해 웹하드, 음란사이트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일베, 오유 등을 포함해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유명사이트는 다 포함됐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바로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워마드는 우선 대상이 아니지만 제보가 오면 당연히 살펴볼 것이다.

일베냐 워마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버성폭력을 차단하려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