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 특위 정책 권고안 탄력…'ICO 정책토론회'도 열려
8월 임시국회 개막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와 정당별로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활성화와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의 블록체인 관련 의제 선점 경쟁이 시작된 것. 특히 지난 5월 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국회 4차 특위)’가 발표했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ICO 허용 등 암호화폐 거래의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 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근 진행됐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각각 담당 국·과장들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무위·과방위, 소관 부처에 추가보고 요구
핵심은 제주도를 ‘블록체인·암호화폐 글로벌 생태계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ICO 허용 가이드라인 등이다. 앞서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ICO 허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금융위 등과 협력해 ICO 해외 현황 등을 추가 보고하는 한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한국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현황 등도 보고하겠다고 답한 상태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린 만큼 7월 말 업무보고 당시 언급됐던 내용들에 대해 각 의원실 별로 추가 보고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특히 국회 4차 특위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며 정책 권고했던 사안들에 대해 각 부처별로 소관 상임위 의원실 측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4차 특위 정책 권고안대로 암호화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 전문가 포함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한 ICO 허용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의원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조사처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ICO의 선결과제로 암호화폐(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것을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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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는 21일에는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정당’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고비용·저효율의 정당구조’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저비용·고효율 정당’으로 개편하는 논의가 핵심이다. 이 자리에는 블로코 김종환 상임고문(이사) 등 산학 전문가들이 의원들과 함께 블록체인 정당구현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중진 정병국 의원은 이달 중 ‘ICO 가이드라인’ 관련 토론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국회 4차특위가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 ICO 허가 등 암호화폐 거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이 보다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금지’한다는 원론적 입장발표 이후 정책방안을 내놓지 않은 정부가 1년이 지난 지금 국회의 다얀한 논의과정을 통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업계 전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 정부에서도 더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잔문해 정부 차원의 세부정책 방안에 대한 갈증을 호소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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