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 "종전선언시 北 모든 핵.미사일 신고해야 공정"

북한이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다. 풍계리 핵실험 관리 지휘소시설 목조 건물들이 폭파 되며 산산이 부숴지고 있다. 이날 관리 지휘소시설 7개동을 폭파했다. 2018.5.25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북한이 종전선언 채택을 거듭 압박하는 가운데 미국의 전직 관료들은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내놔야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지낸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워싱턴사무소 소장은 "북한은 종전선언을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는 분명한 표시로 간주한다"며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에 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던 북한은 종전선언을 미·북 관계 정상화,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첫 조치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도 종전선언을 강력하게 원하는 만큼 한미 대북 공조의 틈을 벌리는 카드로도 활용하려 할 것이란 설명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담당 조정관은 종전선언 요구를 '협상전략'으로 보면서 북한이 더 바라는 것은 경제적 보상이라고 밝혔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추가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미국이 종전선언을 제안해 오면, 북한은 여기에 제재 해제나 경제 지원을 담은 '역제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비핵화에 소극적인 북한이 '비열한 선동적 속임수'를 동원하고 있다"며 "종전선언 압박은 비핵화와 무관한 것으로 북·미 관계정상화, 제재 완화, 한미 동맹 균열을 꾀하려는 북한의 시도"라는 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함을 보일 때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 정부의 고민은 종전선언 요구를 받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받느냐'에 있다"며 "북한의 '핵물질 생산 동결'을 종전선언을 위한 선제조치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이미 보유한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이상의 핵물질 생산을 제한해 추가 핵무기 생산 제한이나 동결시킬 수 있다"며 "종전선언 뿐 아니라 연락사무소 개설, 일부 제재 완화 등 모든 요소를 포함한 포괄적 제안을 준비해야 협상의 여지가 많아진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가 돼야 한국 정부가 희망하는 남북 철도 경협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종전선언과 동시에 북한은 보유한 모든 핵과 미사일을 신고해야 균형잡힌 공정한 거래"라며 "여기에 검증을 비롯한 비핵화 시간표까지 포함된다면 더욱 이상적일 것"이라고 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