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은 내년에 중점 추진되며 가능한 것들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계획대로 이뤄지면 올해 1만8594명(훈련 포함 1만8894명)에 내년 2만5216명(2만8816명) 이상이 추가로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신중년층으로 불리는 50세~69세는 민간기업, 교육, 금융, 의료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퇴직 후 평균 72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실제 고용률은 전년동분기와 비교할 때 올해 1분기 0.2%포인트, 2분기 0.3%포인트 하락했으며 이 가운데 60세~64세 고용률은 같은 시기 1.0%포인트, 1.5%포인트 등 낙폭이 더 커지는 추세”라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3가지 방향으로 잡았다. 나라 돈을 풀어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훈련을 강화하며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우선 재정지원은 80억원을 들여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신설한다. 예컨대 노후재무설계 교육, 마케팅 교육 등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새 직업이다. 지원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춘다. 내년에 25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신중년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산업에 100억원을 증액하고 지방 공공부분 일자리 우수사례 발굴·확산, 민간기관과 협업 등도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학업지도, 장애인 거주시설 활동 보조,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지원 등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741억을 투입해 2만여개 만든다.
기존 노인 일자리가 월 30시간 한도로 27만원을 벌었다면 사회 서비스형은 주 15시간 근로를 통해 7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유통·행정 등 전문분야 경력자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행정처리 지원에 활용한다. 올해 244명에서 내년에 3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 퇴직인력 등은 청년 창업기업에 파견해 노하우를 전술해주고 신중년의 귀농·귀어·귀산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신중년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을 신설해 자격취득 후 폴리텍 비전임교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훈련교사로 취업할 수 있게 도와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장려금을 올해보다 3000명 확대한 5000명(274억원)에게 지원하고 금융권 퇴직자에겐 서민금융 종합상담역, 상호금융 컨설팅역 등의 직업을 준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년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의 '계속고용확보조치'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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