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2조2000억원(신청금액)을 추석 명절 전에 조기 지급키로 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겐 지난해보다 6조원 확대된 추석 자금을 지원한다. 명절에는 떡값 등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했다. 올해 추석은 극심한 고용쇼크와 내수부진 속에 폭염·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물가·생계 걱정이 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예년보다 일찍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자리엔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모두 참여했다.
당정은 중소·중견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 대비 대출·보증 등 신규 자금은 5조원 늘어난 32조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는 9000억원 증액한 2조8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판매는 2200억원으로, 230억원 확대했다. 합치면 2017년보다 6조원 더 많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추석 특성을 감안해 영세·중소가맹점 226만 곳의 카드결제대금을 추석연휴 전인 내달 19일까지 조기지급하며 중소기업 조달계약 선금과 네트워크론은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저소득층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금액 2조2000억원을 심사를 거쳐 추석이 오기 전에 우선 지급키로 했다. 316만 가구가 장려금을 신청했다.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미수령 환급금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허용하고 카드수수료는 학교가 부담토록 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도 다음달 6일까지 조기 지급하며 초·중·고 저소득층 학용품비 등도 지원한다.
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경우 기존 지원비 9336억원(추경)에 9월 중 목적예비비에서 17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한다. 폭염·태풍 피해농가 재해보험금·재해복구비 역시 서둘러 지급한다.
당정은 추석 성수품 수급·가격 대책도 담았다. 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조기, 갈치 등 14개 주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5~70% 싸게 파는 직판장·할인판매를 활성화 한다.
배추 3000t, 무 1000t을 긴급 수매해 9월21일까지 전국 500여 농협에서 40~60% 할인 판매하는 행사도 갖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코리아 세일 페스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문화시설 무료개방, 관광프로그램 제공, 고속도로 통행료·고속철도(KTX)·주차비 등 교통비 부담 경감도 추석 전후로 시행하는 대책에 담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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