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일탈행위를 저질렀던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한 뒤 군의 새로운 보안·방첩 임무를 맡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내달 1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오는 9월 1일 오전 8시 30분 과천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창설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은 제 44대 기무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이 임명된다. 참모장에는 전제용 108기무부대장(공군 준장)이 소장으로 진급하면서 맡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의 창설을 준비하기 위해 남 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창설준비단’을 구성한 뒤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새 사령부의 길을 열었다.
새 사령부는 이전보다 인원이 대거 줄어든다. 준비단은 3대 비위행위(계엄령 문건 작성·세월호 민간인 사찰·댓글 공작) 연루자를 중심으로 지난 24일까지 총 240여명을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시켰다. 이렇게 조정된 새 사령부는 기무사의 전체 인원 4200여명에서 30%를 감축한 2900여명으로 맞췄다.
또 새 사령부에는 민간인 출신 고위직인 감찰실장을 내정된다. 감찰실장은 현직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이 거론되고, 감찰실장은 내부 일탈행위를 견제하게 된다.
이에 대해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기무사의 기본 임무 자체를 다 분해해 타군으로 돌리거나 아예 없애는 극단적인 방법도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이번 새 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사령부 체재를 유지하면서 정치 개입 등의 일탈 행위를 못 하도록 훈령에서 명문화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출신이 감찰실을 맡는 방안을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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