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쏟아지는 부동산시장]‘임대 稅혜택 축소’ 뒤집힌 정책… 시장은 부글부글

등록 계획한 다주택자 반발
전문가 "정책 통일성 훼손"

정부가 임대사업등록자에게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도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임대등록을 유도해오던 정부가 돌연 '강경 모드'로 돌아서면서 임대사업등록을 준비 중인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임대사업등록을 계획했던 한 30대 남성은 "세제혜택을 준다고 했다가 정부 예상대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바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혜택이 축소되더라도 막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임대등록자들에 한해서는 세제혜택 축소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인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올해 하반기 임대사업등록을 계획했던 한 40대 여성은 "다행히 올해 임대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이지만 정책이 자꾸 바뀌는 상황에서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정책 통일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일반.신규 주택시장 가릴 것 없이 과열양상을 보일 정도로 주택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다주택자 관련 정책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은 더 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면서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서울은 매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이 꾸준했던 상황"이라면서 "임대소득세 등 혜택이 축소되면 장기적으로 임차시장의 불안감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