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검토 권고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장로 전환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재정추계 결과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현재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빠져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적용되거나 납부예외자로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가입자격을 사업장 가입자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이들 특고 노동자를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이들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