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OECD 국가 71% 원전 없거나 감축 추진”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은 원전제로화 선언
-탈원전 포기나 후퇴하는 국가 거의 없어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ECD 35개국 중 25개국은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백 의원은 세계원자력협회(WNA)자료를 인용했다. 자료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은 원전 제로화를 선언했다.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멕시코. 프랑스 등은 원전을 보유중이나 향후 건설 계획중인 원전이 없거나 원전비중 축소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호주, 포르투갈 등 13개국은 원전 운영 사례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우 3차 에기본(2010년)에서는 원자력 비중이 50%였으나 제5차 에기본(2018년)은 제4차 에기본(2014년) 대비 동일한 원전비중 20~22%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 의존도는 가능한 축소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일부 원전을 재가동 하였으나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은 2000년 29.3%에 턱없이 못 미치는 1.7%에 불과하다.

미국은 1979년 TMI사고 이후 34년만에 원전건설을 재개했다.

전체 건설원전 4기 중 Summer #2,3원전은 사업비가 98억 달러에서 250억달러로 늘어나면서 경제성 악화로 건설중단 중이다. Vogtle #3,4원전은 경제성 제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지원에 의해 건설 진행 중이나 공기 지연중이다.

백 의원은 “원전 안전성 우려가 증가 하고 있고 경제성, 수용성이 악화되면서 안전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 추세”라며 “수명이 다한 원전을 자연 감소시켜가며 단계적으로 감축해가는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은 급격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