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구역 공모 수시접수로 전환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전국 시·도 자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정기공모를 수시접수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 또는 펀드가 통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인천 송월구역, 평택 세교1구역을 포함한 32개 구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곳에서는 총 7만6000가구가 예정돼 있으며 이 중 5만3000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로 공급하게 된다.

해당 구역들은 후보지 선정 전까지 평균 8년 이상 사업이 정체돼 있었으나 연계형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평균 1.7년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 방식 개선은 사업참여 의향이 있음에도 정기공모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조합의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참여 준비를 마친 조합은 이르면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즉시 접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참여 방법 등 구체적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조합에 배포된다.

[e-mail]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