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나프타 'USMCA' 탄생… 트럼프 숙원사업 결국 이뤘다

나프타 한밤중 극적 타결 美·加·멕시코 새 협정 약속
美 원했던 '무역균형' 합의 멕시코, 조건부 車 무관세.. 加, 낙농업 시장 개방 수용 시행까지는 시간 걸릴 듯

지난해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으로 씨름하던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마침내 합의에 성공했다. 3국은 24년 된 나프타에 금융서비스와 디지털 산업 등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고 3국간의 무역균형을 보장하는 개정 등을 거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출범, 기존 나프타를 대체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캐나다가 지난 8월 미국과 멕시코간에 합의된 나프타 개정안에 동참한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나프타라는 명칭 대신에 USMCA라는 이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균형 잡힌 무역'에 초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나프타에 참여하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맹공격하며 이들이 미국을 이용한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나프타가 출범한 1994년 이후 지금까지 줄곧 캐나다 및 멕시코를 상대로 한 해도 빠짐없이 상품 무역에서 적자를 봤다. 미국의 적자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각각 170억5430만달러(약 18조원), 709억5290만달러(약 78조원)에 달했다. 무역 균형과 미 제조업 부흥을 외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프타 재협상을 시작한 이후 올해 5월까지 멕시코·캐나다와 8차례의 장관급 회동을 열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미국은 7월부터 멕시코와 단독으로 협상을 벌여 한 달여 만에 조건부 자동차 무관세 합의를 이뤄내고 바로 캐나다에게 미국·멕시코가 마련한 개정안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으나 지난달까지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캐나다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바라는 대로 낙농업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미국이 철폐를 요구했던 나프타 협정 19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회원국 간의 분쟁조절기구 설치를 규정한 조항으로 캐나다측은 트럼프 정부의 변덕스러운 관세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미국에 무관세 자동차 수출을 위한 나프타 역내 부품 비율 상향(역외에서 유입되는 부품 억제), 최저임금 인상(멕시코로 제조업 이탈 억제), 무역 부흥 목적의 환율 조정 금지 등을 규정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동시에 1994년 조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서비스와 디지털 산업 등 신산업 무역에 대한 규정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항이 들어갔다.

■트럼프 정부의 승리?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부는 정권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나프타 재협상을 이끌어 내면서 종전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는 WSJ를 통해 "이번 합의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에게 큰 승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선거 공약중 하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이날 공동 성명 발표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캐나다에 좋은 날"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보좌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을 통해 그가 관계 단절이나 관세를 들먹이며 상대를 위협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무역협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월 멕시코 신정부 출범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조급한 상태였다. 그는 캐나다가 막판에 어깃장을 놓자 최종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30일까지 합의가 없을 경우 멕시코와 단독으로 협정을 맺고 캐나다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다. 다른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는 WSJ에 "이번 협상은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맺을 무역 협상 전술의 새로운 표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USMCA가 발표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3국 정상은 11월 말에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지만 서명 이후 의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 미국의 경우 11월 중간선거로 인해 빨라야 내년부터나 비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WSJ는 미 의회가 무역협상 비준에 매우 굼뜨다며 특히 중간 선거 이후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그 절차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