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보험사기 피해액 4년간 40% 급증...환수율은 5% 미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부정지급 이전 적발 중요"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환수금액은 5%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전체 직원의 1.1%에 불과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해 총 3조222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3년 5190억원에서 지난해 7302억원으로 최근 4년간 40% 넘게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은 294억원에서 330억원으로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정하게 지급된 보험금의 환수금액은 1523억원으로 전체(3조2223억원)의 4.7%에 불과했다. 2013년 5.7%였던 부정지급 보험금의 환수율이 지난해 4.5%로 1.2%포인트 하락했다.

보험사기는 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보험사기의 90%가 손보업계에서 적발됐는데, 적발 금액은 2013년 4446억원에서 지난해 6574억원으로 절반(48%)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환수한 금액은 246억원에서 250억원으로 1.6%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의 환수율은 2013년 5.5%에서 지난해 3.8%로 1.7%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생보업계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2013년 743억원에서 지난해 728억원으로 2%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사기범은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조기에 탕진해 버리기 때문에 부정지급되기 전에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전체직원의 1.1%에 불과하다.

지난해 생보업계(12월 기준)와 손보업계(6월 기준)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전체직원의 각각 1%, 1.2%에 그쳤다.

특히 보험사기가 많은 손보업계의 경우 2013년 314명에서 지난해 6월 360명으로 15% 늘어나는데 그쳤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조사인력은 0.9%(53명)에 불과, 업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조사인력과 비중이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지급을 사전에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e-mail]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