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정부 규제, 5G 투자 위축시켜"

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G 투자에 따른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한시적 세제 혜택지원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국내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5G 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11일 주장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아 추산한 '이통 3사 연도별 5G 기지국 구축 계획'에 따르면 2019~2023년 5G 기지국 구축 투자액은 총 7조4812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8년간 20조원이 투자된 롱텀에벌루션(LTE)과 비교해 규모가 적은 것이다.

5G가 롱텀에볼루션(LTE)에 비해 2~3배 기지국을 갖춰야 실효적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극적인 투자규모를 책정한 것으로 송 의원은 분석했다.

송희경 의원은 "사업자들의 과소 투자계획은 통신시장 정체와 5G망 수익모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인해 통신 산업생태계가 망가지고 국내 통신장비시장의 경쟁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들이 5G에 적극적으로 투자할수 있도록 10% 수준의 연방소득세 공제, 인터넷망 설비 보유세 감면, 신기술 투자 5% 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산업 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5G 산업 생태계 확대와 경쟁력 우위를 위해 5G 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지난 10일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5G도 산업 연구개발(R&D)로 보고 세제 혜택 범위에 넣을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R&D 연계 세제 혜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정보학회의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자료에 의하면 5G망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3조4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2조2000억원, 고용유발효과 30만2000명으로 기대된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