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제과업 사업주, 유료직업소개소 겸업 가능해진다

단란 유흥주점등 특정업소는 제외
직업소개소 최소 면적 기준도 축소

오는 18일부터 제과업 음식업종 사업주도 유료 직업소개소 겸업이 가능해진다. 기존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사무실 규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한정해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유료직업소개소 시설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단, 단란·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중 특정영업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직업소개업 겸업이 금지된다.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최소기준이 축소된다. 소개소 면적이 현행 20㎡에서 10㎡(3평)로 축소되고 겸업 시 독립구조 시설조치 의무도 폐지된다.

시행일 이후 유료직업소개소를 개업하는 신규 사업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 되고 기존사업자가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와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