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청년창업 대비 중장년숙련창업 금융지원 소외

40대 이상의 중장년숙련창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블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력 1년 창업기업 가운데 40대 이상 중장년창업 비중은 약 80% 내외로 20~30대 청년창업에 비해 압도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39.3%로 미국 71.3%, 프랑스 60.5%, 일본 57.7%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최대 30%p 낮은 수준인데 반해,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은퇴자 등에 의한 중장년숙련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나, 정부의 창업금융지원정책은 대체로 청년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에도 청년창업펀드(6000억원) 청년기업 집중 투자, 혁신모험펀드(2조6000억원) 조기투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성장사다리펀드 內 청년일자리 지원펀드(2018년 500억원 → 2019년 1000억원) 확대 등의 지원책이 담겨 있는 등 창업지원 금융혜택은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들에게 편중돼 있다.

반면, 40세 이상 중장년숙련 전용 창업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시니어창업보증과 신용보증기금의 신중년행복드림보증에 불과한게 현실이다.

유동수 의원은 "창업지원정책 불균형 해소 및 중장년숙련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정책 가운데 창업기업에게 가장 필요하고 핵심적인 지원수단인 금융지원책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면서 "공공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주도적으로 중장년숙련창업 전용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