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지체..북한의 늑장 때문?

11월 1일부터 남북 상호 적대행위 금지 조치 이행
하지만 군사공위 가동 구체적 일정은 아직 안 나와
국방부 "군사공위 가동, 협의 진행 중인 상황"
잇속 챙기려는 北, 군사공위 점검·평가 부담 느끼나

육군의 K-9자주포가 불을 뿜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기준 5km 지역에서 남북은 포병 사격 훈련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당장 내달 1일부터 지상과 해상·공중에서 남북의 적대행위가 중지되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들을 추진하고 평가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19일 국방부는 군사공위의 가동과 관련,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군사공위의 가동이 늦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 서두르지 않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즉 우리 군 당국의 문제가 아닌 군사공위를 대하는 북한의 태도가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임박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서둘러 군사공위를 가동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군사공위 가동의 전 단계인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일정 역시 구체화돼지 않고 있다.

남북은 지난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9월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하고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양측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세부적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오는 2주 뒤인 11월 1일부터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 40km, 서부 20km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고 MDL 기준 5km 이내에서의 포병 사격훈련·연대급 이상의 야외기동훈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포 사격, 해상기동훈련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적 부문에서의 대전환을 목전에 뒀지만 국방부는 군사공위의 가동이 언제쯤 이뤄지는 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채 '올해 안에 가동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이 이뤄지면 답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군사공위의 가동 시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미국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반대했다는 보도를 했다. 미국 입장 등이 군사공위 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미 군 당국은 이 내용과 관련해 "양국 상호간에 이견은 없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늑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군사공위의 가동이 지체되고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날짜를 명기하며 적극적 모습이지만 군사공위의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어떤 문제가 군사공위의 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11월 1'일 같이 날짜를 확정한 조치들은 대부분 북한에 유리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이미 1992년에 군사공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둔 상태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군사공위의 가동은 쉽게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긴장완화 조치 이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