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부담스러운 북한의 늑장 때문?

국방부 "아직 협의 진행중"

당장 내달 1일부터 지상과 해상.공중에서 남북의 적대행위가 중지되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들을 추진하고 평가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19일 국방부는 군사공위의 가동과 관련,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군사공위의 가동이 늦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 서두르지 않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즉 우리 군 당국의 문제가 아닌 군사공위를 대하는 북한의 태도가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임박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서둘러 군사공위를 가동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군사공위 가동의 전 단계인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일정 역시 구체화돼지 않고 있다.

남북은 지난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9월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하고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양측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세부적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오는 2주 뒤인 11월 1일부터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 40km, 서부 20km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고 MDL 기준 5km 이내에서의 포병 사격훈련.연대급 이상의 야외기동훈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포 사격, 해상기동훈련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군사공위의 가동 시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미국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반대했다는 보도를 했다. 미국 입장 등이 군사공위 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미 군 당국은 이 내용과 관련해 "양국 상호간에 이견은 없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늑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군사공위의 가동이 지체되고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날짜를 명기하며 적극적 모습이지만 군사공위의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어떤 문제가 군사공위의 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11월 1'일 같이 날짜를 확정한 조치들은 대부분 북한에 유리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