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인맥 채용’ 의혹 확산 여야간 싸움에 노동계도 가세

교통公 108명 현직 친인척 인천공항 협력업체도 의혹
국토정보公도 특혜 논란에 한국당, 전면 국정조사 주장 보수야당, 민노총 적폐 지목 민노총은 법적대응도 불사

공공기관 '인맥 채용' 의혹이 한국교통공사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까지 번지며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핵심 일자리 공약이기 때문에 보수 야당 입장에서 국정감사 시즌 '직격탄'을 날릴 기회를 잡은 것이다.

또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퍼지며 여야 간 싸움이 보수 야당과 민노총 사이로 옮겨붙고 있다.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공공기관이 현재 소수에 불과하기에 전수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날 경우 정치권의 새로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채용비리 의혹 들불처럼 확산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근 공공기관의 인맥채용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하자 인맥채용 의심기관이 2곳 더 발견됐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천공항 국정감사에서 "협력업체 6곳에서 14건의 친인척 채용 사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5월 협력업체 직원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 같은 점을 노리고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김석기 의원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현직 직원의 배우자와 아들, 형제 등이 기간제 신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19건 발견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직원 1285명 중 108명이 자녀, 형제, 배우자 등 현직 직원의 친인척인데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이 유민봉 한국당 의원 폭로에 의해 드러났다.

한국당은 이를 놓고 '고용적폐'라며 국정조사를 열어 조사하자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비단 국토정보공사나 교통공사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8일엔 서울시청을 찾아 인맥채용 의혹을 항의했다. 또 한국당은 이날 '국가기관 채용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신설하고 채용비리를 자체 조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인맥채용 논란에 뛰어들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허술한 정규직 전환정책과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시스템이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보수 야당-민노총 '으르렁'

두 야당은 특히 이번 인맥채용 논란의 주범 중 하나로 민노총을 꼽아 '고용적폐' '귀족노조'라고 지적하면서 정치권과 민노총 간 싸움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민노총이 공공기관 경영층을 압박해 고용세습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제 민노총 적폐 연대의 그 뿌리 깊은 적폐를 철저히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서울교통공사는 일자리세습이 가능한 귀족노조만의 꿀직장이었다"며 "특정 단체의 기획입사 의혹도 나왔는데 악덕 재벌도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민노총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야당들은 또 현대자동차 등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원 직원들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끔 강제하는 단체협약상 '고용세습 조항'에 대해선 위법행위라며 전면 무효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민노총은 '노동자 탄압'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채용비리를 거론하며 민노총을 적폐세력 운운한 것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정치공세"라며 "명백히 허위사실인 데다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주 내로 법적 검토를 마치고 한국당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