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완자제, 시장에 맡겨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법제화에 한발 물러서 선택약정 25% 할인 유통채널 유지 등 강조
국회도 정부 취지에 공감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법제화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하는 방법과 시장이 그렇게 맞추는 방법을 모두 검토 중"이라며 "시장이 작동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 3건이 올라와 있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국회를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시장 자율을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준하는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선결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실시 이전에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 25% 유지, 유통점의 6만명 종사자와 유통채널도 유지 등의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취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 협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며 "단말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통신비는 소비자물가지수에 견줘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 유통채널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이어 "4조원 가까이 되는 판매 장려금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시장 경쟁구조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과기정통부의 행정력이 집중돼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정부의 완전자급제에 신중한 입장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단말기 값 인하가 통신비 인하의 핵심이고 통신사가 값싼 단말과 외산 단말 도입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통사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 선결 조건으로 제시된 선택약정 25% 할인 유지에 대해 약속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3만개 유통업 현실을 고려해 업의 전환이나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며 "여러 통신사업자와 협의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완전자급제를 위해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법제화 된다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법제화 되면 삼성전자도 따르겠다"며 "유통 문제라든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충분히 토의를 거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