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마진 과도한 수준 아니다"

최 금융위원장 국감서 밝혀 내달 카드수수료 인하 위한 적격비용 재산정 마무리
새로운 지급결제 혁신 강구 저축銀 고금리 일괄적용 등 불공정 상품 제재·시정조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26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 문제와 관련 "마케팅 비용 혜택을 많이 받는 계층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재무부의 컨퍼런스 콜과 보험사의 즉시연금 지급 문제에도 질의가 집중됐다.

■"고비용 결제구조 혁신할 것"

최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 영세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여러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개선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11월까지 수수료 인하를 인한 적격비용 재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과 관련, 합리적인 반영으로 실질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마케팅 비용의 혜택을 많이 받는 계층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면서 "가맹점을 비롯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대표 등 관련자들이 직접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현재 결제 시장에서 카드 사용이 오랫동안 정책화되면서 카드 결제에 편중된 고비용 결제구조가 고착됐다"며 "결제 사업자들이 결제망을 원활히 하고 직불형 모바일 결제에서도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지급결제로 전반적으로 혁신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銀 예대마진 과도하지 않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은행들의 예대마진 이익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당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의 경우 차주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고금리를 일괄적용해 은행보다 예대마진이 최고 5배 많다"면서 "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불공정 상품은 제재와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국내 7개 은행과 컨퍼런스 콜을 진행한 것과 관련 최 위원장은 "미국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9월 미 재무부와 국내 은행 간 전화 통화가 있었고 이는 미국이 대북제재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이라며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준법감시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공개 요청도 은행으로부터 들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은행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 최 위원장은 "개성 등 은행 진출은 대북 제재조치가 다 완화되거나 예외조치가 승인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과 관련, 삼성생명 이상목 부사장에게 "파악할 수 없는 약관을 만들어 놓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부사장은 "약관에 그런 직접적인 문구가 없지만 약관에 '보험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라는 문구가 있으면 연결이 돼 있다는 게 법무법인의 이야기다"며 "사실상 약관에 포함되는 걸로 알 수 있다"고 답했다.

[e-mail] 연지안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