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땐 공정위·국세청 세무조사"

"학부모 위협 엄정 조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부터) 등이 참석해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 중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할 경우에는 인근 국공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할 경우에는 임시돌봄 서비스를 즉각 시작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바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협의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일까지 유치원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해주신 사립유치원 수가 1022곳으로 참여율이 25%를 넘었다"며 "정부의 공공성 강화대책에 공감하며 협조해주시는 사립유치원의 수가 늘어난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해야만,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 확보가 시작된 것이며, 이를 전제로,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