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자제' 고삐 더 죄는 국회

노웅래 과기방통위원장 이통3사 만나 의견청취
SKT "25% 할인 유지" 긍정적 입장 밝혔지만.. KT·LG U+는 우려.. "불법 장려금 다시 촉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다. 특히 국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신중론을 펴고 있는 정부나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추후 행보가 주목된다.

20일 국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이통3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과방위 국감 당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 의견을 보였던 노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면담에서 이통3사는 각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들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SK텔레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법으로 시행하지 않는 이상 기존 자급제 시장 확대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더라도 25% 요금할인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T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결합상품 경쟁이 촉발돼 불법 장려금이 다시금 살아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5% 요금할인 유지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역시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법제화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통망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25% 요금할인 유지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위원장은 오는 21일에는 삼성전자로부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과방위 국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만큼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감 당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법제화되면 따르겠다"며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LG전자 또한 조만간 노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가 이처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고삐를 죄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신중론을 펴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꼭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전제로 선택약정 25% 유지와 유통점 종사자 6만명의 일자리 보존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유통업계는 여전히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유통업 종사자들"이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보호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