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제회계포럼] "독립적 전문위원회 구성해 문제점 연구를"

강연
원칙중심 회계 적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약력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석사 △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 박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선량한 기업들까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분식회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상장법인이 K-IFRS를 사용토록 의무화됐고, 규모가 작은 기업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7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후 IFRS의 핵심인 '원칙중심 회계'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회계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 회계시스템 고도화가 미진하다는 설명이다. 2017년 현재 상장기업 가운데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회사는 36%인 686개사에 달한다.

원칙 중심 회계는 과거 회계기준인 규정 중심의 반대로, 상세한 규정을 제공하지 않고 회계처리의 큰 원칙만 제시한다. 기업에 상당한 회계처리 재량을 부여했다. 하지만 현재의 회계제도가 사후 적발 위주의 규제로 설계돼 규정이 주어지지 않으면 적정한 회계처리가 어렵다는 말이 회계 현장에서 나온다.

이에 황 교수는 K-IFRS와 관련, 중요하고 애매한 사항을 사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회계기준연구회(가칭) 구성을 제시했다. 연결범위, 개발비 등 회계기준상 해석의 문제가 있는 중요 이슈를 발굴해 연구하는 독립적 전문가 회의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3명씩 위원을 추천받아 3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공인회계사회나 금융감독원 내 설치를 제안했다.

사업보고서 공시 확대도 제시했다. 평가금액이 상당한 경우 관련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상품 또는 기초자산주가, 무위험수익률, 할인율, 변동률, 변동성, 적용등급 등이 대상이다. K-IFRS에서 공정가액이 중요하지만, 평가기관에 따라 공정가액에 큰 차이가 발생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감독당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감독당국은 최소 6개월 전 언제, 어떤 회계처리 관련대책을 내놓을지 밝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등 선진국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행착오 비용을 줄이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황 교수는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감독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사후적 심사보다는 사전적이고 예방적 감독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강재웅 차장, 이정은 김미정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기자

[e-mail]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