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제회계포럼] "IFRS 이대로 가면 제2의 삼바 나온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해석기준 모호"
신뢰성 떨어뜨리는 IFRS 개선 한목소리

27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실정에 맞게 국제회계기준(IFRS)을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이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기조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이후 회계처리에 대해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오히려 법 체제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는 IFRS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27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IFRS의 미래-원칙중심 회계와 법적 수용성'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IFRS의 해석 기준이 모호하다"며 "한국의 실정에 맞게 IFRS를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규정 중심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던 한국이 지난 2011년 IFRS를 전면 도입했다. 원칙 안에서 기업의 회계처리 판단에 재량과 책임을 주는 IFRS를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도입하고, 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전문가의 판단을 폭넓게 용인하는 방식으로 IFRS가 정착되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같은 분식회계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IFRS와 이혼하고, 규정 중심의 회계기준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정치권이 대기업의 경제력에 집중하다 보니 회계처리 문제가 경제력 집중 방지와 연결돼서 정치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이는 정치와 무관한 객관적이고 원칙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끼리 논의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외부감사법은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그러나 최근 IFRS는 오히려 회계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장은 "법률로 IFRS를 도입한 만큼 원점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실정에 맞게 IFRS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어떤 과정을 통해 회계정책을 결정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IFRS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개선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 원장은 "금융당국과 한국회계기준원 등은 회계처리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유권해석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공개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며 "특히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리를 반복하지 않고, 1회로 완결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결범위, 개발비 등 회계기준상 해석의 문제가 있는 중요 이슈를 발굴해 연구하는 독립적 전문가 회의체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 역시 사후적 심사보다는 사전적·예방적 방식의 새로운 감독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등으로 원칙중심의 회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회계업계와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강재웅 차장, 이정은 김미정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기자

[e-mail] 김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