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둘러싼 논쟁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AI의 무궁무진한 활용 범위와 AI의 윤리 문제다. 전자는 AI 활성화를 통해 산업 주도권을 확보해야겠다는 각국 정부의 정책과 연관된다. 후자는 AI의 과도한 활용이 인류의 근간을 뒤흔들고, 기존에 정립된 윤리 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과 맞닿아 있다.
최근 AI의 관심은 윤리 문제와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AI 활용 범위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설정에 쏠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AI 활용에 관한 7가지 원칙을 제정키로 한 내용에도 이런 고민들이 담겨 있다.
AI 활용 주요 원칙 가운데 첫번째 항목은 'AI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신중한 개인정보 관리와 보안조치 및 AI의 결정 과정에 대한 기업의 설명 책임도 주목할 기준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AI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더라도 인간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최종 책임은 결국 인간이 책임지게 한다는 데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일본과 달리 미국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정보기술(IT) 공룡기업이 AI 개발을 주도하면서 활용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중국의 'AI굴기'에 맞서기 위해 EU 주도로 연말까지 AI윤리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EU의 윤리지침 역시 AI의 판단과정을 알기 쉽게 전달할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로 불리는 기업들이 AI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AI 정책의 큰 틀을 잡고 기업에 과제를 던져주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AI 활성화와 윤리 문제는 국가 관할 사안이다.
AI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광범위한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리하다. 반면 AI 활용의 윤리적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사상검열과 외부 정보의 차단이 AI 활성화와 충돌을 빚을 수 있다. 중국의 AI 채팅 메신저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에 대해 직설적 답변이 이어지면서 관련 서비스가 전격 중단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공산당과 중국몽을 부정하는 답변들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AI 활성화는 빛과 그림자를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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