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7월 1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자동실효 대비.
물리적․재정적으로 집행이 곤란한 군 계획시설 우선 해제 방침.
【양양=서정욱 기자】 양양군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추진한다.
물리적․재정적으로 집행이 곤란한 군 계획시설 우선 해제 방침.
4일 양양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계획시설(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2020년 7월1일부터 자동 실효됨에 따라 이에 따른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집행 가능성이 없는 군 계획시설 우선 해제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그 결과 양양.인구.물치 도시지역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73개소 20만 14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220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양양군 관계자는 “따라 해당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우선해제시설 검토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 군 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