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강근주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약 44만8000개의 일자리를 4년 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와 시군이 수평적 협치로 ‘일자리 정책 마켓’ 운영 등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박덕순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은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민선7기 경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박덕순 정책관은 이날 “이번 종합계획은 최근 주력 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및 자영업 부진에 따른 고용 충격을 덜어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추진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작은 영역이라도 세부적으로 나눠 여러 분야에서 이삭줍기식 일자리 발굴을 추진해 안전·공정.정의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공익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8월20일 열린 긴급 일자리대책회의 당시 강조한 내영과 동일선상에 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경제의 전체적 흐름은 민간이 하는 것이고 공공은 민간경제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실현 가능한 작은 정책들을 찾아야 한다. 작은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눠 일자리를 발굴해 내는 정성(精誠) 행정이 필요하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김진흥 행정2부지사 주재로 9월 두 차례에 걸친 과제 발굴회의를 통해 경기도 전 부서와 공공기관이 함께 새로운 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다. 여기서 나온 일자리사업은 중점 추진과제 및 실국 자체과제로 분류됐으며, 시-군 사전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종합계획이 만들어졌다.
박덕순 정책관은 “중점 추진과제는 대책본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실국 자체과제는 실국장 책임 아래 관리하는 대신 중점과제로 전환 가능한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과제별 구분 관리를 통해 효율화를 꾀할 것”이라며 “연차별 점검 및 보완 등을 통해 실제 도민의삶이 변화하는 일자리 창출계획이 시행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공익적 일자리 창출 방점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라는 비전 아래 △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미래 일자리 창출 △애로처리 통한 일자리 창출 △미스매치 해소 △일자리 창출 위한 공공인프라 조성 △도시재정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해 민선7기 동안 약 44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에는 먹거리 안전관리사 농-농케어, 항포구지킴 등 392개, 미래 일자리는 민관 협력 클라우드 서비스 등 61개, 애로처리는 기업규제 해소 등 27개, 미스매치는 장기 현장실습 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등 56개, 공공인프라는 화성국제테마파크 등 62개, 도시재정비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등 9개 과제가 담겨있다.
특히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체납관리단 운영 등과 같이 안전·공정.정의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익적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 ‘대책본부’ 구축
경기도는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컨트롤할 ‘새로운 경기 일자리 대책본부’를 구축·운영한다. 대책본부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 경제노동실장을 부단장으로 하며, 일자리사업 관련 실국장과 경기도 공공기관 대표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대책본부는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신규 과제를 각 실국·공공기관 등과 발굴해 내고, 일자리 정책과제 추진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대책본부 내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사업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데도 힘쓴다. 평가가 좋은 사업은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확대·확산을 도모하고, 부진사업은 제외하거나 보완·조정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의 수평적 협력 파트너인 시군과 ‘도-시군협의체’를 통해 중앙-도-시군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율 및 협의를 담당한다.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도 조정하고, 국비사업 참여에 대한 공동 대응에도 힘쓴다.
◇ 패러다임 전환 ‘일자리 정책 마켓’ 운영
경기도는 일자리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일자리 행정에도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일자리정책 협의·거래 시스템인 ‘일자리 정책 마켓’을 운영한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만든 일자리 프로그램을 시군에 재정 부담을 하도록 하는 하향식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일자리 정책마켓’은 지역별 수요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시.군에서 제안하고 시군 중심으로 추진하되, 경기도가 사업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장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수평적 협치관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시군 및 공공기관이 발굴한 일자리사업 중 확산 필요성과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기도가 해당 정책을 구매해(1차년 100% 도비 지원) 필요한 시군에 확산을 꾀하는 식이다.
반면 경기도가 발굴·개발한 일자리사업은 정책마켓을 통해 시군이 사업비 매칭비율이나 참여방식, 지역별 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 정책을 선택적으로 구매한 후 집행하게 된다.
특히 ‘시군협의체’를 남부와 북부, 서부와 동부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분기당 1회씩 정책마켓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여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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