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년도 초과세수로 나라빚 4조원 조기상환 추진

정부는 올해 세수추이를 고려해 2018년도 초과세수로 나라빚(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기상환은 정부가 적극 주도해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로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수준이다.

적자국채 4조원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축소 발행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수준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2018년 추경예산) 700조5000억원에서 682조7000억원으로 17조8000억원만큼 줄어들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8.6%에서 37.7% 수준으로 0.9%포인트 만큼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18년도 적자국채 발행계획(28조8000억원)중 현재까지 15조원을 발행했고 나머지 13조8000억원은 2018년도 세수를 고려해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