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재생 '헛말'…되레 주민 정주권 빼앗는 제주시

제주시 원도심 재생사업 “생활권 보호가 먼저”
계획도로 용지 보상 후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노상방뇨까지 조장…주거환경 개선 뒷전 비판 

제주시 삼도2동 옛 제주근장 앞 도로에 있는 불법 컨테이너와 철거하다 만 화장실.

[제주=좌승훈 기자] 도시재생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주시 원도심인 삼도2동은 일도1동・용담1동과 함께 제주시 19개 동(洞)지역 중 가장 낙후된 곳이다. 제주연구원가 지난 2014년 도시 쇠퇴도를 종합 분석한 결과 쇠퇴 정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주시 관덕로2길 일대는 낙후된 제주시 원도심에 활력 불어넣는다며 원희룡 제주도정이 중점 추진하고 제주시 원도심 재생사업(문화예술거리사업)과도 거리가 멀다.

이 일대는 한짓골-제주대 창업보육센터-제주화교 소학-옛 제주극장-목관아지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올레 탐방객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민 주거여건 개선은 뒷전이다.

1944년에 지어진 제주도 최초 근대식 극장인 옛 제주극장은 2016년 3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 최하등급 'E'단계를 받은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데다, 도로 위에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해 주민 정주권을 옥죄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용지 보상 후, 지자체가 도로 개설은커녕 되레 길 위에 불법 전시관을 조성하는가 하면, 또다른 곳은 불법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것이다.

제주시는 원도심 재생차원에서 옛 제주대 병원(중앙로 14길)과 옛 제주극장・제주화교소학교(관덕로 2길), 삼도2동 주민센터(관덕로 4길・6길, 중앙로 12길) 일원에 문화예술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주민들은 예술공간이니 문화예술거리 조성 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이 먼저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지번이 1222-28인 도로 부지의 경우 클린하우스와 불법 컨테이너를 10년 넘게 방치해 거주지 진입로를 막고 있는데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 개축도 어렵게 만들어 놨다. 게다가 가림막까지 세워놔 노상 방뇨 장소가 돼 버렸다. 주민들은 행여 누가 볼까 낯 뜨겁다고 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했던 주민들로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커 질 수밖에 없다.

전례도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05년 가칭 ‘삼도대로’ 노선 계획을 공청회는 물론 주민들의 동의 절차 없이 슬그머니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주민들로 구성된 제주시 삼도대로대책위원회"수십 년간 상업지역 적용을 받아 토지세, 건물세, 심지어 도시계획세 등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지켜왔는데도, 행정은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대책도 없이 주민을 기만하고 ‘삼도대로’ 노선을 무산시켜 버렸다”며 제주시를 항의 방문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거주지 진입로를 막고 있는 클린하우스. 대문이 도로와 인접해 있는 데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축 하고 싶어도 클린하우스로 막아놔 사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관덕로2길을 비롯해 옛 제주대 병원(중앙로14길)과 삼도2동주민센터(관덕로4길・6길, 중앙로12길) 일원에 33억원을 들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어 제주도는 51억원을 들여 옛 제주대병원에 ‘예술공간 이아’도 만들었다.

최근에는 172억원을 투입해 인근 ‘재밋섬’ 건물을 사들인 후, 제주아트플랫폼(제주예술인회관)을 조성하려다 제주도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린 상태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지금 행정은 목적과 수단을 헷갈리고 있는 것 같다”며 “원도심 재생의 본질은 관광지가 아니라, 주민 삶터”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이 먼저”라며 “주민들의 정주권이 침해되고 삶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식의 도시재생이라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