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법무법인 바른, 암호화폐 법률쟁점 세미나 성료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에서 법무법인 바른 4차 산업혁명대응팀 주최로 열린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 모습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의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조세부터 형사까지 암호화폐 관련 법률 쟁점을 짚어보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또 국내외 최근 판결 동향 파악을 통해 투자자 및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세미나의 첫번째 세션에서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지내고 현재 바른의 조세·행정팀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최주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맡았다. 최 변호사는 '암화화폐와 조세'를 주제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분야별 법적 쟁점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바른의 형사팀에서 근무 중인 강태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암호화폐와 형사문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형법 등 국내 암화화폐 공개(ICO) 규제와 관련된 각종 형사법 이슈를 다뤘다.

마지막 세번째 세션에서는 바른의 블록체인 전문가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암화화폐 최신 판결동향'을 주제로 국내외 판례들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변호사는 "2018년은 비트코인 몰수를 인정하는 판결부터 비트코인 반환청구 소송 등 의미 있는 이슈들이 많았다"며 "이러한 판례들을 살펴보며 암호화폐 관련 판례의 방향을 예견해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는 최영노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정이 완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불명확한 문제들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예측 가능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