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올해 한해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심각한 본말전도"라고 평했다.
근본인 줄기는 잊고 사소한 부분에만 사로 잡혔음을 지적한 것으로 강 의원은 "요란스럽게 추진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마치 북한의 비핵화가 당장에라도 이뤄질 것처럼 포장했다"며 "그런데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자발적 무장해제로 몰아넣는 굴종의 행보를 멈추라"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구현할 대북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철거에 대해 "핵 능력을 완성해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북한 비핵화의 본질로 평가하기 힘들다"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철거 역시 이동식 발사대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강 의원은 "이와 반대로, 남북 협력에 대한 합의는 차고 넘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전차방호시설 해체, 대북방송 중단, 비무장지대(DMZ) 안 감시초소(GP) 철수 등을 거론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한미공조를 흩트리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제재 정신까지 훼손했다"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균형감을 상실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외면과 내정 간섭이라고 오해받을 한·미 워킹그룹 설치까지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어긋나기 마련"이라며 "남북대화의 성패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여부에 달렸고, 첫 단추는 '핵(核)리스트 신고 및 검증 확약'"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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