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위조' 강용석 변호사, 2심 본격 돌입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9일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 변호사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 김씨 남편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판결 직후 법정구속 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은 첫 공판에서 진행된다.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송모씨(45·여)의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송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송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공천헌금·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0일 공천헌금 등의 명목으로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2)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열린 이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7억1100만원 및 8만 유로를 구형했다.
이 의원은 2016년 4·13 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청탁·선거자금 등 명목 등으로 출마자·기업인 등 총 19명에게 11억9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2015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와 관련해 1억원, 2016년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 공사와 관련해 2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신해철 유족, 집도의 상대 손배소 2심 선고
서울고법 민사9부는 10일 위 일부를 묶는 수술 후유증으로 숨진 가수 신해철씨 유족이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앞서 1심은 2017년 4월 신씨의 부인인 윤원희씨 등 유족이 강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 아내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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