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어 5개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상호적대행위 중지·JSA 비무장화·GP 시범철수 등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진척됐고 성과를 이뤄냈다"며 "분단 리스크로 인한 우리 경제의 1년 손실액을 (얼마인지) 아나"고 물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하지만 엄청난 경비를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명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연간 손실액이 GDP의 4%인 7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말 (남북)군사적합의 이행이 한반도에 가져왔던 외평채 가산금리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고 한뒤 "국채와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가산금리까지 고려하면 가산금리에서 본 경제적 효과만 1조35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각종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분단과 남북 대치로 인한 국제사회의 '코리아 리스크'를 상당부분 완화시켰다는 말이다.
김 의원은 "군사적 합의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 부수적인 효과까지 잘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간 군사적 완화 조치가 막대한 경제적 기대효과를 창출하는 만큼 이를 대국민 홍보에 적극 활용할 경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등을 '퍼주기 지원'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일각에서는 군사합의가 안보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오히려 군사대비태세는 강화하고 있다"고 한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해서도 "대응전력을 다 배치해놓고 있으며 안보에 우려가 없도록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JSA 지역 자유 왕래가 이뤄지는 시기를 묻자 정 장관은 "남과 북, 유엔사 3자간 최종적인 공동관리방안에 대해 논의 계속 하고 있다"며 "그 논의만 최종합의가 된다면 언제든 조기에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북 여행객이 JSA 지역내에서 자유롭게 만나거나 담소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JSA지역 자유 왕래가 이뤄진다면 남북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남과 북이 구분해서 진행한다"며 "1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더 많은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향후에는 그렇게 (남북 여행객 만남 등)까지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 남북경협특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됐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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