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통렬한 반성 있어야"

취임식서 사법부 혁신 강조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1일 "몸은 법대 위에 있어도 마음은 법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며 사법부 혁신을 강조했다.

조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에 둔감했던 것은 아닌지 진지한 반성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더 개방적이 되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우리는 과연 진정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했는지, 법관의 독립을 특권으로 인식하며 기댄 적 없는지 질문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몸은 법대 위에 있어도 마음은 법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며 "가까운 곳과 작은 일에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현재 법원행정처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로 사법행정개혁 방안의 입법화, 사법부 내부 구성원의 소통과 치유, 사법제도의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사법부의 위상은 끝 모르게 떨어졌고, 법관들과 법원 가족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너무도 깊다"며 "지금부터라도 의견을 모으고 화합해야 한다"며 "사법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방식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 공감과 지지를 얻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mail] 조상희 기자